익산시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 조례안

의 안 번 호	2405		발의연월일 : 2021. 10. 7.
			발 의 자 : 소병홍 의원

1. 제정이유

죽음을 앞둔 사람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를 명시 (안 제3조)

다. 웰다잉 문화 조성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호스피스의 날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참고 사항

가. 예산수반 여부 : 여

나. 조례안예고 여부 : 여

4. 따로 붙임

가. 조례안 1부.

나. 비용추계서 1부.

다.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운영 현황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죽음을 앞둔 사람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통하여 익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①시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인 및 죽음을 앞둔 사람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현황 조사에 관한 사항

2. 유언장‧자서전 작성 등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4. 노인 및 죽음을 앞둔 사람과 그의 가족을 위한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추진) 시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웰다잉 문화 조성 및 확산사업

2. 웰다잉 문화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

3.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사업

4.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호스피스의 날) 시장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호스피스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의 유지) 누구든지 이 조례에 따른 업무 또는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제정조례안 제5조(사업추진)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추진

2. 미첨부 근거 규정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제1호 및 제3조   제3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제정안 제5조에서 명시한 웰다잉 문화 조성 사업추진으로 예상되는 비용은 구체적인 계획 수립 이후 예산 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본 조례안 제정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임

4. 작성자

보건복지위원회 소 병 홍 의원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운영 현황(103개)

구분	조례 수	자치단체명	비고
합계	103
광역	14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기초	89	□ 서울특별시 : 16 - 강북구, 도봉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양천구, 용산구, 은평구, 중랑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송파구, 영등포구 □ 경기도 : 13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안산시, 안양시, 평택시, 고양시, 광주시 군포시, 화성시 □ 부산광역시 : 6 동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중구, 해운대구 □ 대구광역시 : 1 달서구 □ 인천광역시 : 3 동구, 미추홀구, 서구 □ 광주광역시 : 2 동구, 서구

구분	조례 수	자치단체명	비고
기초	89	□ 대전광역시 : 3 대덕구, 동구, 유성구 □ 울산광역시 : 4 남구, 북구, 울주군, 중구, □ 강원도 : 5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원주시, 홍천군 □ 충청북도 : 2 진천시, 충주시 □ 충청남도 : 7 계룡시, 공주시, 부여군, 서산시, 아산시, 천안시, 홍성군 □ 전라북도 : 7 고창군, 군산시, 남원시, 완주군, 전주시, 정읍시, 진안군 □ 전라남도 : 9 강진군, 나주시, 목포시, 무안군, 여수시, 완도군, 장성군, 해남군, 화순군 □ 경상북도 : 6 구미시, 봉화군, 영덕군, 영주시, 청송군, 포항시 □ 경상남도 : 5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창녕군, 창원시